롤 모욕죄로 고소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Question

제가 우리팀 팀원 캐릭터 이름으로 ㅇㅇ 지능 처참하네 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여러번 하지는 않았고 한번만 했고 신상을 밝히지 않았고 그 사람은 듀오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표현을 일 회적으로만 하였고 위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