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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
제가 우리팀 팀원한테 챔피언이름으로 ㅇㅇ지능 처참하네 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신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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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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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