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인지 모르고 고파일에서 다운받아서 봤는데 뭔가 아청물 같아서 지웠는데 처벌 받나요?
트위터에서 어떤 일본인이 고파일 링크를 올리길래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음란물이 있어서 미리보기가 불가능해서 호기심에 다운 받았는데 보니까 이거 뭔가 아청물이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웠는데 만약 이게 아청물이였다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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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이라면, 시청을 전후하여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고의 여부를 판단하여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었다면 다운을 받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