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불법 도박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소위 도박 업체를 운영하다가 입금 된 돈을 가지고 업체가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 도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임차인이 동의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단순 폭행만 문제 되는 경우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겠지만 적정한 합의금이라는 건 명확히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본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 보다는 의료 상담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각 과별로 존재하는 과장이 주로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지털 포렌식을 전문적으로 한 업자가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계약상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 제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할지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보통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에도 대필만 의뢰하여 대필료만 지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제 삼 자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섣불리 말하는 거 자체가 그 당사자에 대한 이 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일부 노출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위와 같아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겠지만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욕설과 함께 발언한 경우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