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월세 계약을 다른 곳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전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서비스 이용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환불을 요구한 부분이라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을 부르더라도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일부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야 하고 실제로 담당공무원이 알려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부분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고 여부를 인지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실제로 예약한 손님이 탄 것이라면 도주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노인들이 많이 수감되어 있다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여도 그 수감 이유는 통계를 통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 아이디를 이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한 후에 추후에 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은 욕설에 해당하지만 그 취지가 모욕에 있다고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인데 기존의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에 더하여 채무자의 정보공개나, 출국 금지조치 등 불이익을 강화하여 그 지급을 강제할 수단을 정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