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계정 거래 후 대금 미지급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입니다.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약위반사실과 손해의 내용, 인과관계에 대하여 각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진행방향이나 소통 내지 사건 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며,선임계약의 위임범위나, 전문분야 등도 확인하고 원하시는 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에서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표현이 무엇이며 그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등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각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게시글이나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목소리만 녹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화를 하던 것을 다른 상황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다만 인위적으로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편집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밝혀졌을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한 법인에서 애초부터 보증금을 은행을 통해 지급받았다면 반환 역시 은행에 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에 대해서 대가를 모두 지급하고 파손된 물품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이 처분 하여서 증거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 자체가 불법 촬영된 내용이어야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장 예시 사진인데 단순히 노출이 과다하다는 것만으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로 보이는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0자 이상 기재에 대한 내용 언급이 없어도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리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소비자원에서도 명확히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할지 의문입니다.일단 피해구제를 신청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