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공익제보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Question

지인이 공익제보했는데 지인에게 신고당한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의심은 담당공무원이 신고자를 알려준거 같은 의심은 드는데...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야 하고 실제로 담당공무원이 알려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부분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해당 기관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내부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