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 의무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인데,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통상의 손모를 제외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운다고 하여 별도로 특약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원상 회복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내지 지급 명령 신청과 더불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세 번 이상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듭하여 반송되는 경우에 공시송닿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사설 업체의 경우 사건을 수행하면서 알 수 있다거나 법률적으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질문은 다른 관련 분야로 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주소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아서 특별 송달을 하였으나 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시 송달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으로 보이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면 직접 소장을 제출하고 선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고,특히 기존에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제출한 경우 변호사가 보기에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건에 필요한 노력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며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결국은 해당 계좌에 대한 명의자를 조사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현재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반드시 검거나 수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범이라고 하여 반드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니고 피해 정도가 적다거나 상대방이 반성하며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약식 기소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료법에 따른 결격사유는 위와 같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각 병원에서 내규 등으로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 전에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대해서는 각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추후에 가압류할 걸 고려하여 미리 확인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하게 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