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리프트 하다가 이거 통매음 가능할까요 ? 급합니다 ㅠㅠ

Question

게임을 하는데 저희팀 한 명이 게임을 던지면서 같이 게임하는 제 친구에게 패드립을 먼저 했습니다 (너네 엄마가 침대에서 알려줬다) 그래서 제가 게임을 던지는 것도 화가 나고 제 친구에게 패드립을 한 것도 짜증이 나서 너네 엄마는 포르노를 찍냐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성립될까요? 일단 패드립 먹은 거 캡쳐는 했습니다 다 서로 팀 채팅으로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모욕 취지로 판단되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