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신고 당할 수 있을까요?
친구와 함께 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으로 2ㄷ2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비매너를 한 이후 선 패드립을 해서 제가 조금 수위 높은 패드립으로 "저게 축구공으로 보이노? 너네 @ㅐ미 난자노"를 한 이후 상대방이 "내 친구 OO이가 너 통매음으로 신고한대"라고 해서 제가 "OO이는 너네 엄마랑 내가 해서 임신한 아이 태명인디"라고 하였는데 처벌 받으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저게 축구공으로 보이노? 너네 @ㅐ미 난자노" 등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