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패드립을 받았는데 고소가능할까요?

Question

게임에서 게임을 하는도중에 부모님욕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쟁전중이였고 팀에있는 모든사람이 보는곳에서 패듭립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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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말다툼이 있는 가운데 일회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