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다른 범행에 이용된다거나 명의가 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유출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대응하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경우에 임차인이 자유롭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일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거나 대출 관련하여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단순 접수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부자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애초에 피해자를 기만하기 위하여 만든 사기 사이트인 이상 그 반환을 위한 조치(애초에 그 캐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를 할 필요가 없고 본인은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한 후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관련 규정이나 임대차 거주기간 입주 당시 새로 도배나 설치한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하는데,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라거나, 해당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통상적인 손모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요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장하여서 제삼자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공모하여 본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유도한 게 아니라면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이고 그러한 형태로 추가적인 피해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도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전세자금대출이 안 될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에게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이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 알리며 반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각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각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별도로 문의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