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재판끝다고 피해자에게 너때문에 시간낭비하고 고생했다고 화내고 욕하면은 법에 걸릴 가능성

Question

증인이 피해자와 사이가 나쁜데 강제로 법정에 송환될걸로 불만가지고 재판이 완전히 끝난후 피해자를 찾아가 왜 등신같이 당해서 내 시간을 빼앗아서 고생시키냐고 한번정도 불만을 털고 욕을하는 사례들이 있거나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법에 걸릴 가능성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표현 내지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다른 형법 규정을 의율할 수 있는지를 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