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불문하고 그 자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러 문을 세게 열어 밀어냈다라는 부분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판단될 것이고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당사자가 당시 논의한 바가 무엇인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다소 불명확하여 그 책임 시기를 언제까지로 정한 것인지를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계속적 거래를 해온 경우, 그 이전에 고지된 부분에 대하여 달리 정한 게 아니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가 어렵다면 엄벌탐원 등 상대방을 압박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은 상대방이 합의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고민상담 등)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약 명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와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그 집행유예 경과 후 2년이 추가적으로 경과하여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여하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고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비로소 문제가 되었을 때 관련 청구를 하는 것은 승소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 내용이나 증거자료를 살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