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를 하는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 의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완납까지 목적물의 물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보이고 특히 본인 동의 없이 출입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라면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 미성년자에게 유해약물등인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바, 해당 사업장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방침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보호자와 함께 있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균적인 수준이거나 비교적 유리하게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합의하지 않는 이상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형이 중해질 가능성은 낮지만 위와 같은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한 다른 양형 사유가 없다면 감액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욕설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표현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서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한책임회사는 소수 사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데 특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 선임이나 경영 정보에 대한 공개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라고 한다면 전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세계약이라고 해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일 년이 되기에 맞추어서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러한 합의 갱신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무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위와 같은 소문만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도 단서가 없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 상황이나 심정, 구체적인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카테고리에서 관련 전문가로서 현직 경찰이나 검찰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