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계좌주 역시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여 계좌를 제공한 것이라면 전자금융법위반과 별개로 적어도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기존 판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당초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가 인정될 것이나 위 질문기재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이고 다른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파기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수천만원 범위 내이나 일반적인 법률혼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진단 등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시려면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고소나 신고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이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더치트 등 사설기관에 피해 등록 하는 것 역시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신청을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미 해당 사건이 범행발생지 기준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형사 사건은 이송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피해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검찰청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해당 하자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것이라면,하자 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미리 상태를 확인해 계약서에 하자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전입하셔야 하고,그 이전에 전입을 이전하는 경우 대항력 상실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존에 같이 전입한 동거인의 전입을 유지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ㄴ디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장 부지 내에서,해당 공장에 근무하거나 이용하는 인원만 사용하는 주차선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