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어요
여자친구가 중국 한족입니다.그런데 지인한테1400민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고 딸의 통장을 쓰고 있답니다.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채권에 포함된 경우에는 면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