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년에 이르고도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이미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이미 조건부로 합의한 이상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조정 자체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불기소처분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처분을 하였다면 다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나눈 대화나 통화내역,당사자의 행위 등을 기준으로 계약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계약서가 있는 경우보다 추정적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나 실제적인 양형기준 자체는 강화되는 추세이고,추가적으로 사회적인 논의나 입법을 통해 개정을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현재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규정으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신호위반의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이 아니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B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 결국 B에 대해서는 자수하는 것이므로 필수적 감경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후 상대방이 이의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일 수는 있습니다.전산화 등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카톡 안내대로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유효성과 계약해지사유의 부존재를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 등 적용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중도 해지이므로,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하나의 계정만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다른 계정도 문제가 된다면 별개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상습 도박에 해당하려면 상습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범행의 횟수나 기간, 고의의 연속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