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가 그 내부 산책로까지 외부인이 출입 불가하도록 출입장치를 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화 행위 자체가 어떠한 장소에서 누구를 상대로 한 방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해당 사건 자체는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불찰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 판단하는게 아니라 판매 경위나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전체적인 영상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찰에 제출한 것은 해당 사건의 수사 내지 증거자료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출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밀번호를 바꿔 두었는데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다만 그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정지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고 당연히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거주하던 곳에 함께 거주한 가족이 있어서 전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해 보시거나,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반환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신다면 그냥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를 당하신 후에 다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서 사기의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등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건 조회에서 위와 같이 나왔다면 한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고소를 당하셔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