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당시에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지, 비방의 의도가 주 목적인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변에 교통사고 상황을 알릴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사고 현장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했고 마침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었다면 환불 의무는 인정되지만, 경비 부분까지 손해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에 대한 법적인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로 방위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사안마다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다만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서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진행하려는 경우 개인 회생이 진행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하고 개인 회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파산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채무 종류에 따라서 파산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인근 법원에서 무료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 이를 통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경찰서에서도 민원인의 고소 관련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번에 고소한 사건이고 피의 의자와 피해자가 동일하다면 합산하여 형사 합의금을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형사 합의에 이르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된 사건 내지 재판이기 때문에 한 번에 벌금형을 정하고 죄별로 나누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일회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고 상대방과 게임에서 알게 된 점을 고려하면 협박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표현을 동일인에 대하여 반복하는 경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