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다 한정 승인을 하는 것도 둘 다 상속 포기를 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1명이 상속 포기를 하고 다른 1명이 한정 승인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이 보증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회사와 성명을 토대로 특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표현 내용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이 폭행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관련 피해 사진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송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비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실제로 해당 렌트카를 이용 중이지 않다면 잔금에 대한 지급 의무와 변론으로 단순히 본인이 연락 두절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지연 이자 등 당사자가 약정하거나 법정된 부분이 아니고서야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기 공사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본 카테고리는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사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은 선택이지만, 결국 연락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거듭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장기간 거주하였고 이미 노후화된 상태였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고서야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를 통지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받는 사람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택배를 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말씀하신 상황에서 송장 번호를 조회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자료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당사자 혹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