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을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방에 모텔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사장은 부모님이구요 토요일다음날 일요일새벽이죠

6시애 술냄새 풍기며 남여가 오길래 미성년자라고는 생각도못하고 질문만 마성년자 아니죠 하고 받았습니다 ㅜㅜ

그런데 결제카드가 도난카드였고 경찰이 찾아왔길래 같이올라갔는데

중학생이래요 이래서 경철조사를받았는데 신븐증검사를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네 송치가 되었구요 ㅠㅠ

어떤처벌이 내릴지 엄청 불안합니다ㅠㅠ 어떻개 대응해야할까요

Answer 1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두로만 물어본 점은 법적으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단계라면 당시 새벽 시간대의 정황이나 상대방의 외모 등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초범 여부나 위반 경위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성문과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해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난 카드 사건으로 인해 적발된 특수한 상황인 만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비책을 마련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안은 확인한 바 없음에도 검사를 하였다고 한 부분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액의 과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