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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판결형사재판 공탁금 회수방법이 있나요?

1심 벌금

2심 1심벌금형변함없음

이런경우 1심때 공탁금을 걸었는데 2심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형사공탁금회수방법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무죄판결이 나온경우, 회수거절의사를 공탁소에 표시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일반 민사 공탁과 달리 피해자가 공탁금의 회수를 동의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사유로는 그 회수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