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물피도주 소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자발적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제3자가 알기는 어렵고 추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고 이대로 시일이 경과되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특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구속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재판 진행과 별개로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경과한 경우라도 그러한 처벌 이력이 비자 발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주변의 인도에서 발생한게 아니라면 보도라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사에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반품 회수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하기 어렵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반드시 해외여행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건 아니고 별도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그러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특정 국가에 입국하거나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 손실이나 이사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당초 계약 당시에 재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 이미 장기간 임차해 온 걸 고려하면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시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보관하거나 업로드하는 것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