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공판기일이 연기되었거나 다른 증거 자료나 준비서면을 상대방이 제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지와 전입 신고된 주소지가 다른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고, 실제 거주를 달리하여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게 아니라면 위장 전입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형제나 친자매라고 하더라도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제공하여서도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이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받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 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번 제출을 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여러 번 제출을 한다고 반드시 더 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지는 씨씨티비 등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과실로 인한 피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라면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정권의 하나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선거 연령의 하향이 논의되는 만큼,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곧바로 그러한 입장을 드러내서 번복한 것이라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목록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협조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해당 사건을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