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을 없앤 앞집 신축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주변에 새로 신축된 건물 때문에 조망권이 가려지거나 손상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네여~ 법적으로 어떤 권리나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3층인데 시야를 가려서 집앞에 산이 안보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축 건물로 인하여 조망권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건축 자체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침해에 해당하는지 수인 한도 이내인지는 감정을 통해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