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성립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이 어느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친부모가 아동에게 목욕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화장실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한 후 도망하고, 아이가 쫒아오자 폭행(학대)을 한 경우에도 본 죄가 인정될수 있나요?

답변시 무조건 채택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