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복지법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1.19살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가 자기의 ㄱㅅ 사진을 보여줄까? (본인이 요구,유도x) 한후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본이유 만으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2.만약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시 상대방이 19살(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나이는 18세미만)인걸 인지하고 있으면 처벌받지않나요? 만약 상대가 처벌할려고 하여도 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나이인걸 명백히 입증할수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처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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