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동의는 생명권에 대한 자기의 처분이 인정되는 것인데 그런 행위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주소지로 사건을 이송했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절차로 볼 수 있는데 이송한 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데 결국 단속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CCTV와 경고판 설치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시에 온 것이라면 일부는 약식기소 일부는 무혐의로 보입니다.따라서 전부 무혐의는 아닐 것입니다.불송치나 불기소가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상대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걸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에서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수사 기관으로서는 수사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 영장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랑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나,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나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자연 재해에 대해서 그 설치나 안전성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건 국가나 공공단체 등 그 관리 주체에게 영조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있고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하는 경우 본인 재산 대부분이 재단에 속하기 때문에 처분을 고려해야 하고, 파산신청 과정에서 채무의 종류나 발생경위를 고려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파산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표현을 하는 다양한 매개체 중에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어떠한 의사 표현이든 제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따라서 아청물 역시 의사 표현 내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말 그대로 당사자 협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그 변제 금액이나 변제기 이자 이 외 특약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데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추후에 그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