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원 한테는 고소보다 고발이 더 좋은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힘당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가 아닌 고발을 했다고 뉴스를 들었는데요..

원래는 고소를 해야 되는데..

왜 고발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데요.

고발이 주진우의원 한테는 더 좋은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사건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구할 때 고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발이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좋은 게 아니라 고소권자냐 아니냐에 따라 고소고발이 나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범죄 피해자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