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이 더 강화되야 할거 같은데 더 강화시킬 생각은 없나요?
요즘 스토킹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법도 몇차폐 강해진걸로 아는데~ 법률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사고가 나고 그 주위 가족들한테까지 사고를 치는거 같아서요 아직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워요~ 정부나 관련 기관이 더 강력한 처벌이나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고 왜 자꾸 줄어들지 않는지요? 오히려 즐기는거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은 더 처벌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안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제정 이후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추가로 강화하는 법률에 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