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의자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가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나 가게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그러한 하자의 존재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단 가게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이미 고지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훼손으로 인하여 정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단 가품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실제로 가품이거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 처리 이후에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계속하여 미반환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횡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없이 혹은 허위사실로 악질 업체라고 소비자에게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거래하라고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행위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이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한 경우거나 필수적 국선 변호인 사건이라면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멀리 떨어져 있는 변호사에게 선임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를 거쳐 인장을 조각하여 선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전자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계나 소송 위임장 소송 자료 제출 등은 전자 소송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에 대해서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고다만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이의하여도 결론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 등 바탕으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 진행하시면 되나, 사고 이후 상대방이 인지하고 연락한 경위를 고려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의하지 않은 대화상대방측에 의해 취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소유자이자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여 그러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그러한 탈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