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일반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공방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되는 게 아니라면 사건 외 당사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 놓고 보면, 모욕도 문제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상 나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본점 소재지로 등록을 한 경우, 나머지 호실에 대해서 임대하고 다른 사업자가 본점 소재지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임대에 대해서 임대권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전대차에 대한 것이고 본 회사가 소유자라면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자나 원금 변제기 이행 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란 쉽게 말하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며,해당 인지 청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성립하여 친부 또는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와 별개로 실화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 정도가 커서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러한 비용을 부담을 하고 구상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래 촬영하거나 녹음이나 녹화하는 행위는 말씀하신 대로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경우처럼 몰래 도청하는 행위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나 법무 법인 법률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역시 포함하여 일정 부분만 견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하는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비율에 대해서는 채무의 정도나 종류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 등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