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애서 신분증을 찍어갔어요 ……;

Question

현금지급기 에서 돈빼다가 걸려서

뭐 현송직원분이왔는데 신분증을찍어갔어요

이거 고소해도됩니까? ㅡㅡ 신분확인을한다는데 돈을줄려면 돈은받았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출동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신분 확인을 할 용도로 수집한 부분의 정당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당하게 신분증을 촬영한 경우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