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교통사고 관련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촬영자가 있는 경우나 수사 자료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후 기록 송부 촉탁이나 사실 조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방이 본인을 기다리지 못하고 더 치트에 신고한 걸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인데 상대방으로서는 사기를 의심하여 신고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내용만 확인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조사 전에 부모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성립이 어떻게 어려운지에 따라 다른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 내용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없이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가 문제되는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였다면 그 소벙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셔야 하고, 소를 제기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에게 잔금을 지급(내지 공탁)하게 되면 소송 자체가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걸 입증해야 하는데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고소 건의 결과를 고려하면서 형서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주소로 일반 송달되었다면 그 이후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회사가 곧바로 IT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IT 기업은 IT 관련 개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게임 회사는 IT나 통신,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