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업무 중에 어떠한 시험에 접수하는 것 정도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고소장 접수 관련하여 안내 등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관할경찰서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에게 침을 뱉은 경우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것이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 점용 허가 등을 거친 경우라면 일반 교통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그러한 허가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선을 통해서 충분히 통행이 가능했고 그러한 부분을 안내하였다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항력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찰금에서 배당 받지 못한 나머지금액에 대해선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는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위 질문 기재만으로 답변이 어렵고 상대방이 공탁하는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령 여부도 달라질 것이나 해당 피해로 인한 치료비 등은 당연히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선임료는 다를 수밖에 없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또한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위와 같이 실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실제로 등록을 하지 않아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