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제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으로서는 함께 욕설을 한 부분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관으로서는 운전자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질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채무 명의를 변경하긴 어렵고 통신사로서도 본인에게 지급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속되어 있다거나 이미 다른 사건으로 귀결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접견을 진행하기도 하며,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업무로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크게 두렵게 느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그 연령에 따라서 강제 추행이나 강간 등의 의제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형법상 실화죄가 문제될 수 있고 국유지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며, 별도로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냥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계속 소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