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 중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법률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당초 계약서 기재에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계약상 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계약서상 의무위반이라고 곧바로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긴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뒷차량 운전자에게 맡긴 것이고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대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도 과실이 크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하자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결국 하자가 구매 당시부터 존재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비로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 중 일부만 등기부등본이 없다면 위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고,지은지 오래되었으나 등기 자체가 없다면 애초부터 위법건축물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처분행위나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정의 영향으로 일관되게 계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앞서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항고를 한다면 상급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심판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 알기에 한계가 있으며,추후 지정한 건보다 먼저 진행하는 건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하여 추가적인 평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액에 관계없이 특경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그와 별개로 매출과 피해액은 구별되어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같은 관련 사건에서 다른 사건의 소송자료로 인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여러 사건이 동시진행되면 그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