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담임교원이 신고를 받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확인서 작성이나 조사 안내는 담임 교원이 아니라, 교내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차적인 피해사실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담당 교원에게 인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기각된 경우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선임료를 부담하나,소가가 천만원이라면 10%인 100만원까지만 변호사선임료가 인정되므로 전액을 지급받기는 어렵고 이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이적으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경우라도 무기징역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그 행위를 강요한 사람만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요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 피고가 항변한 경우에 그러한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피고가 벌금형 전과가 있는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권원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의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제기 또는 신청하셔서 승소 확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배송 명령 신청에 대해서 안내가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본인의 피해액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납품 사실에 대해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나 계약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그 기재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록 자체는 불송치 건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범죄경력에서 조회되지 않아 불이익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예정하고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대항력 유지가 쟁점인데,이때에는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그 등기를 마친 후 이사 갈 집에 전입을 하셔야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