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강요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본인과 강요한 상대방 중 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대방 강요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본인과 강요한 상대방 중 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둘다 잘못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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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강요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고, 상대방이 강요죄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그 행위를 강요한 사람만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요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하며, 형법 제31조에 따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한 교사범은 음주운전을 한 자와 동일한 형벌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강요한 사람도 교사죄로 동일하게 처벌대상이 되며, 죄질은 오히려 더 안좋기에 강요한 사람이 더 높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