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질문에 기재된대로 실제로 그 사진이나 영상이 건전하게 판단된다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4대 주정차 금지구간이라고 하는데,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거나교차로 모퉁이의 경우,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분 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반환하였다면 그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고소를 당하더라도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불법 숙박업 운영에 대한 것이며,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점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구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 답변에 한계가 있으며,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부담이나 평의의 필요성을 고려해 먼저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을, 중도금이나 잔금을 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아까 물으신 쟁점에서 구별해야 하는 건 중도금이나 잔금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하지 않은 가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본계약과 같은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가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네이버에서 판매자의 물품 판매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락처를 바탕으로 다른 어플 등 인증에 이용하였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명확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면,그리그 그 과정에서 파기 시 몰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차목적물이나 임대차계약기간, 중도금이나 잔금 금액과 지급시기 등 계약의 주요사항을 정하였다면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