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게 되었다면면책 이후의 소득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이 되는 건 아니며,주로 소득이 문제가 되는 건 신청 후 면책전까지의 과정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도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도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다만 A 검찰청이 형사조정을 하였다고 반드시 유죄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B 검찰청 처분에 대한 항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관리규칙에 단전단수 등 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다만 개별공지가 없는 부분이 다툴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인 미납내역과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공지하였다면 영업손해에 대한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안내와 같이 외부링크로 유도하는 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고당초 고지하지도 않은 걸 이유로 환수처리하겠다는 건 정말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입금하지 마시고 기존 피해액에 대하여 사기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월 8일에 퇴거하셔도 되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그러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금을 몰수 당한다면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미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은 각국경찰기구 간 협력이나 국제범죄, 범국가적 범죄의 수사공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묘사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요원을 파견해 수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며, 인터폴은 각국 경찰이 신속한 연락이나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협력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알 수는 없고,변론기일에 그러한 의견을 밝히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이 목적하는 바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규정한 부분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정책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것이고 민법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권리나 지위의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부분은 전문에서 4.19 혁명이나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걸 기재한 부분입니다.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