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인정해오고 있으며,10년 이상 가사노동을 해온 경우라면 상대방이 특유 재산을 형성하거나 특별히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입증되지 않는 한 가사노동 역시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기여도로 인정되어 5대5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말그대로 제3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항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게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부당함으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보험처리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급한 상황이라면 현재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과거 지급분에 대해서 소급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일반적으로 쌍방이 모두 서명 날인하여 등기우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대면하여 작성하지 않는 경우의 일방이 먼저 서명하여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의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질문 취지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민사소송의 승소 여부가 2차 가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과 폭행은 법정형을 고려할 때 무엇이 중한지를 가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나 결국 그것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표현 내용만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고 그와 별개로 일대일 대화에서 일회적으로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 그것이 성적인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일대일대화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본인에게 불법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신청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공범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혹은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