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사실적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Question

저를 제외한 1:1 디엠방에서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어쩌다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뒷담으로 이어지다 결국에는 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a라는분이 저의 대한 세세한 소개 후(특정성 성립됨) b라는 분은 맞장구만 열심히 쳐주기만 하셨는데 그 뒤 a라는 분은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계속 쏟아내셨습니다. 그 디엠 안에 다른 분들 뒷담도 있어 멀리멀리 퍼져서 저한테 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실이 아닌 것들로 심한 욕설도 많이 적으셨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성립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