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당사자가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추후 의사 확인 기일을 고치게 됩니다.자녀가 현재 성인이라면 별도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 등 확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숙려 기간도 짧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은 추후 미정으로 정해진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일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동생분이, 대부업체에 임의로 전달한 부분과 해당 대부 업체에서 임의로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 전달하는 것 모두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신고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본인이 실제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지급 받은 바 없다며 신고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증거 자료가 미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상속인 여부를 따질 때 이미 상속 개시 시점에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손자녀까지 상속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대표 역시 그러한 사항을 지시하였고 지시받은 당사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작성을 하게 된 것이라면 둘 다 고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으로 사용하던 물탱크라고 한다면 해당 마을 차원에서 철거를 하여야 할 것이고,지자체에서 관리하거나 설치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지자체에 그러한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묵었던 숙소에 관련하여 문자를 보내는 등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러한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에게 가슴 보여줘라는 말만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다른 표현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해당 채팅방을 나가게 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