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성인물의 경우 시청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 내용이 아동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단순 시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M&A의 경우 기업 간 인수 합병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와 별개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보통 두 기업에서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여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주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였다면 ERCM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ERCM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도 경찰에 가서 진술하여야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통매음인 걸 고려하면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유도하고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통매음헌터 수법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가 인정되려면 일부 짐이라도 남겨두어야 하고 아무 짐도 남겨놓지 않고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인도해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련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간 기업 사이뿐만 아니라 기업과 단순 사인 간에도 간단한 공사나 납품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사실이 다른 것 만으로는 무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역시 중범죄로 보아 사형 등 최고 형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사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그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고 그때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따라서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고, 피의자로서도 최대한 협조하여 적절하고 감당가능한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