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한 취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애초에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계속하여 차액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나머지 대가를 지굽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것이므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제한될 수록 수사 진행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변경되어 통행할 때 본인이 정지선 아래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 단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신호 단속이 있었다면 저녁 시간대여도 단속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마무리된 후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도 책임을 부인하면서 판결에 패소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나 압류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대리인이 아닌지 본인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특약에 명확하게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추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특약에 기재하거나 추후 협의하는 것을 해두어야 책임을 다 줄 때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나 화해는 상대방이 이의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분할 입금하는 경우, 상대방은 가압류나 소송 확정에 따른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