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로 위와 같이 표현한 정도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업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에서,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각의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의 유사성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탄핵심판의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상이하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처벌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미기재하여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곧바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본인이 보여준 제품과 다른 걸 판매한 것이라면 구매자로서는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환불을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유사한 제품이라는 것과 동일한 제품이란 표현은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였다면 사진과 다른 부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퇴거한 상황이라면 관리비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임차권등기 과정에서 중도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의 자료 중에 첨부하지 못한 영상일 것으로 보입니다.CD나 USB에 담아서 법원에 방문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법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고,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가 충실의무를 반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충실의무를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을 주주에게까지 부담하도록 넓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에 따라서 고소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채무를 일부 지급하다가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민서 소송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국내법에서 정하는 기준치 위반이거나 판매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의 촉구와 별개로,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단순히 포함되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