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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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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탄 차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남편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는데요? 최소 무기징역일까요?

아내가 탄 차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남편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는데요? 정말 파렴치한 못된 사람인것 같은데요? 최소 무기징역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죄명은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나 현재 단계에서 살인이 인정된다고하더라도 곧바로 무기징역이라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