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들의 경우 싸이코패스 검사를 하던데, 검사 결과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에 일어난 살인사건인데 결혼한지 3개월 됐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거부한다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남편인데 버젓이 장례장에서 조문객을 받을 정도로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의해 바로 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살인범들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던데, 사이코 패스 유무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니면 범죄 성향을 알기 위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형량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오히려 형량에 있어 가중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형을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재판에 반영하기도 하나 그것이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