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제383조 제4호 관련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 할 수 있나요?

Question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단 몇 차례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시작하고 병적인 집착과 광기에 이른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여동생을 살해한 데 이어 모친 및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 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의 현저한 부당을 사유로 상고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상 제383조 제4호 관련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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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662, 2022전도15, 판결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단 몇 차례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시작하고 병적인 집착과 광기에 이른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여동생을 살해한 데 이어 모친 및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 甲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의 현저한 부당을 사유로 상고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상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