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던데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목적이 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하던데, 살인범의 경우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던데

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이코패스로 나올 경우 범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 동기나 위험성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건의 양형 요소로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