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200만원을 감액해준 부분이나,일부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여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다만 질문에 '판결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다투기 어렵고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신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본안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민사소송법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3개월가까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실제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간 경우라면 진즉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아직도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닙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똑같이 생긴 도장을 사용하더라도 기존에 등록된 도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계약의 당사자들이 사기 등 피해로 인해 예민하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내용이 다른 게 확인되면 문제삼을 수 있고 귀책사유는 온전히 본인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막도장이고, 기존에 도장을 만들었던 업체에서 직접 다시 만든다면 차이가 확인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이 가능하지 않은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선에 끼어들며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지시위반 등 12대 중과실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임을 인지하고도 가져간 경우 절도가 문제되는 것이고사안이 실제로 절도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본인 가게의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물품이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중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운전 중인 상대방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면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의 기수 내지 미수가 문제될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피해 정도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요구가 가능하나 다른 사람도 나온다면 익명화처리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경찰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보 내지 확인하는 것이 간명한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차 충전소를 반드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최근 전기차 폭발 관련 사고로 지하에 설치하면 피해규모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는 기본적으로 3개월은 생각하셔야 하고 어느 기준으로 3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고소인 조사 후에도 피의자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이름을 하나 지우고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역과 이름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특정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 피해 확인되는 게 아니면 입금한 당사자들을 모두 조사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