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에 제 3자와 연애를 하는 것은 상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교제해 온 것처럼 상간 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 결정문과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판결 확정 전이라면 가집행에 대한 부분이 판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가압류 범위를 넘어서는 판결 내용이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로 이행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별도로 압류 및 집행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량이 통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사유지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통행 표지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그 표지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치나 불송치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통해서 검찰에 그 기록이나 사건을 송치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는 무관하며 다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관한 요건을 입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금액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 두어야 하고 뒤늦게 통지하는 경우 임대위는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책임을 다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신고를 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친고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속을 하게 된 것이 본인이 도주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이라면 도주하려고 하였던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외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위반 사유에 따라서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 참작에 대해서는 주로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요 참작 사유로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단속을 하게 된 공무원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협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