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형사고소가 가능하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건 당연히 그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에 대하여 해야 하는 것이고합의대행한 변호사나 검찰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그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를 하는 경우 그에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신고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합의는 동시에 진행되지만 조정위원을 통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의견이 그러하다면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합의가 불발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실체나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가게에 대해서 영업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하시거나 입금 변경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두셔야 추후 다툼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자라는 점에서 그러한 변경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본이 없다면 알림창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된 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이 문제됩니다.형법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